96,801
특약으로 양도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단하나? 소득세법 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특약에 따라서 양도일 이전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해당 특약에 따른 멸실은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02
별도 세대인 부나 제가 경작해도 감면되나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거
양도소득세 - 1995.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 또는 제가 경작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96,803
기술개발준비금 적립 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있어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거 동 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경정 결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96,804
개정된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법률 제4672호, 1993.12.31)은 동법시행 후 최초로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적용함
국세기본 - 1995.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개정규정은 법률 제4672호로 1993년 12월 31일 개정되었다.
96,805
공공사업용 농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당해 양도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로서 거주자 등이 직접 경작한 농지이어야 하는
조세특례 - 1995.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토지가 직접 경작한 농지라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규정상 해당자가 직접 경작해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806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과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상속 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6,807
근무상 이사로 거주요건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퇴거하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거주자의 가족만이 거주하던 중 계속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자의 근무지인 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6,808
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자가 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
양도소득세 - 1995.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이 규정은 1995년 3월 15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96,809
질병 치료 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질병을 치료 중인 경우에는 서식의 명칭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규정 적용 시 질병 치료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물었다. 서식 명칭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810
판결 후 등기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주택의 부수 토지 일부를 쟁송으로 인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하고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실상 함께 양도했으나 판결 후 등기한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마친 부수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해당 토지가 이미 사실상 양도되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11
1994년 귀속 소득세를 감액수정신고할 수 있나? 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함
국세기본 - 1995.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귀속 소득세를 감액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는 감액수정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기한은 1994년 12월 22일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96,812
15년 보유 부동산 수용은 감면되나? 1994.01.01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 1995.06.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1995.12.31 이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지역은 면제하고 1993.01.01 이후 사업인정 지역은 50%~70%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는 3억원이며 초과 부분은 면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813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는 나대지 양도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지역 내의 건물을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까지의 기간 동안 양도한 경우에는 나대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 건물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양도한 경우 나대지 양도로 본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건물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96,814
토지 등급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등급가액을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설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 등급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토지의 등급가액은 그 등급설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기준은 토지 등급가액을 기준시가 계산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6,815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해도 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그 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그 주택보다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을 임대주택 취득 전에 먼저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96,816
은행의 카드업 수익에 교육세가 과세되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당해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은행법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겸영하는 신용카드업의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신용카드업 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가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817
준공검사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잔금을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잔금지급기일이 더 먼저 도래하면 그 지급기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96,818
확정신고 전 사망하면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1994년 귀속 양도소득을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다음해 1월1일부터 5월31 사이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가 다음 해 확정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신고기한을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 기간 중 상속인이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면 출국한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19
근무지 이전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소유권 취득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20
비업무용부동산 유지관리비를 나중에 손금추인하나요?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종합토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등)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 유지관리비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없다. 해당 유지관리비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며 종합토지세·재산세·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6,821
분양·신축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 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신축중인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또는 주택 신축 중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남은 주택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6,822
등록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에 등록했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폐업일을 물었다.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을 폐업일로 한다. 사업개시일 전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6,823
국민생활체육진흥사업은 공익사업인가요?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의 국민생활체육진흥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의 국민생활체육진흥사업이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민생활체육진흥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의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824
분묘이장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시체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분묘이장처리용역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체운반업 허가자가 제공하는 분묘이장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체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25
법률에 따라 토지를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의 일부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법인세 - 199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 일부를 법률에 따라 선정된 타인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기관에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특별부가세계산서의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가 포함된다.
96,826
거래한 총약정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총량을 당해 거래 당시의 거래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한 총약정대금의 의미와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유가증권의 총량을 거래 당시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증권거래법상 해당 법인이 실제로 거래한 유가증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27
전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을 공통 사용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전액공제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28
등기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내용과 실질이 다를 때 양도차익과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은 주택 외 건물로 보며 구분은 사실조사를 거친다.
근거 법령·조문
96,829
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에 있어 그 기준은 양도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고 일정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830
재건축 다가구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 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범위와 보유기간 및 공제 적용을 물었다. 거주한 부분에 한해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은 재건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과세되는 주택의 토지부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831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규정상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
상속증여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995.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의 증여 의제와 그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일정한 명의신탁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관련 명의신탁이거나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를 빌린 경우로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32
폐업 후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건설업(주택신축분양)을 영위하던 자가 분양이 저조하여 폐업한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분양 중에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분양업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폐업 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분양 중 일시 임대 후 분양하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재산 환원 후 양도 시 감면 여부는 양도 당시 시행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96,833
현물출자 법인의 공장 가동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가동기간은 당해 법인이 취득하
양도소득세 - 1995.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한 경우 공장 가동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했는지는 해당 법인이 취득하여 가동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거주자가 제조공장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834
재건축 주택 멸실 전후 비과세가 달라지나? 2개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 승인일 이후라도 해당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주택의 멸실 전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상 주택이 멸실된 뒤에는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되지만 멸실 전 양도하면 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종전 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와 거주이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35
근무 사정으로 이사 후 주택을 팔면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가 다른 시로 이전한 후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퇴거자가 이전하지 못했어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며, 잔여가족이 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36
1세대1주택 양도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나?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규정에 의한 방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방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세에는 방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37
주택과 다른 건물 면적에 공유면적도 넣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을 계산할 때 공유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각 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96,838
조세감면상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 등 중소기업의 범위에 열거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제조업ㆍ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열거되어도 조세감면규제법상 해당사업의 업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839
인상한 임차보증금의 과세표준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 시 기산일은 임차보증금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이므로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때부터 기산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을 물었다. 인상분은 인상한 대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기산한다. 일반적인 기산일은 보증금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이다.
96,840
소득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전년도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당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매년도 12월분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전년도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인적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득공제는 매년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해당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초공제 외 각종 소득공제를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41
신규 사업자의 등록과 설비 조기환급은 가능한가?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5.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등록기한과 사업설비 관련 조기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하고, 사업설비를 갖추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 대상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다.
96,842
상수원 보호구역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수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수도법 199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원 보고구역 지정 부동산을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96,843
미등록자에게 지급한 임가공비도 손금인가? 법인이 세금 계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 1995.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고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인 거래 자료로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입증 자료로 세금 계산서 등이 제시되었다.
96,844
임대용 건물 취득 시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5.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취득할 때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96,845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96,846
장래 지급될 광고료도 압류할 수 있나? 광고료가 광고의 이행에 따라 장래에 지급되는 것이라도 이를 압류할 수 있음
기타 - 1995.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이행에 따라 장래 지급될 광고료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광고료가 장래 지급되는 경우에도 압류할 수 있다. 광고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이고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96,847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선수금을 지급받고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95.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에서 선수금을 기성고대금에 순차 충당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 예산회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건설용역에서 공사자금 지원 목적으로 받은 선수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848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금전 소비대차관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대신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관계에서 현금 대신 받은 아파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공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96,849
공장 내 하도급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해 별도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체와 하도급업자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라는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6,850
주택과 다른 목적 건물 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또는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 계산에 공유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의 면적과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