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경작 후 모친에게 증여한 기간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27회신일 1995.06.2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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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4

상속 취득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한다.

부친이 경작한 뒤 모친에게 증여되고 다시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 취득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한다. 따라서 부친이 모친에게 증여하기 전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이 생전에 농지를 자경한 뒤 모친에게 증여했고, 이후 자녀가 모친으로부터 그 농지를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인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부(父)가 생존시에 자경하였더라도 모(母)에게 증여하고, 모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자의 자경기간은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인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따라서, 부(父)가 생존시에 자경하였더라도 모(母)에게 증여하고, 모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자의 자경기간은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친이 자경하다 모친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서 부친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인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합니다.

2. 따라서 부친이 생전에 자경했더라도 모친에게 증여한 뒤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면 부친의 자경기간은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27 (<time datetime="1995-06-24">1995.06.24</time> 회신), "부친이 경작 후 모친에게 증여한 기간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28)
원 제목: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의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