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05회신일 1995.11.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0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0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가46015-1791을 첨부자료로 제시했을 뿐 본문에는 별도 결론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으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791, 1995.09.29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 부가46015-1791, 1995.09.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791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서0754 심판결정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서2148 심판결정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서2516 심판결정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05 (<time datetime="1995-11-10">1995.11.10</time> 회신),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72)
원 제목: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