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조 대지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건축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위임받은 품질검사 수수료에 법인세가 붙는가?1996.0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3
- 연접 토지에 증축하면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보나?1993.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3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이나 실제 다가구주택으로 일괄양도 되었으므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444 · 2022.1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2ㆍ3층을 상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782 · 2017.09.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1229 · 2013.06.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부3747 · 2012.12.0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