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터에 지은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5회신일 1996.02.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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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03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지 않던 법인이 분양한 아파트의 손익 귀속 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지 않던 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분양아파트에 대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동 분양아파트에 대하나 손익의 귀속 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공장용 토지에 신축ㆍ분양한 아파트의 손익 귀속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분양아파트에 대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5 (<time datetime="1996-02-03">1996.02.03</time> 회신), "공장 터에 지은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75)
원 제목: 제조업법인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분양아파트의 손익의 귀속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