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전환한 승용차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2회신일 1996.02.0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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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도전환한 승용차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01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는 차량 등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본사에서 관리를 이관받아 사용하는 승용차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는 차량 등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용도전환한 차량에는 변경된 내용년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같은 규칙 별표1, 구분1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던 차량을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가 적용되는 자산으로 용도전환한 경우다.

감가상각비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1. 감가상각비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2. 같은 규칙 별표1, 구분1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던 차량을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가 적용되는 자산으로 용도전환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년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본사에서 관리를 이관받아 사용하는 승용차의 내용연수와 용도전환 후 감가상각 방법

1. 감가상각비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는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2. 같은 규칙 별표1, 구분1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던 차량을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가 적용되는 자산으로 용도전환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년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심2003전1489 심판결정
2003.09.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2 (1996.02.01 회신), "용도전환한 승용차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6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68)
원 제목: 본사에서 관리를 이관 받아서 사용하는 승용차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