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가로 받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5회신일 1996.02.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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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05

건물 일부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주차설비용역의 대가로 건물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 일부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해당 건물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건물 주차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였다. 그 대가로 건축주에게서 건물 일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건물의 주차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주차설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당해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건물의 주차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주차설비용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당해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당해 건물의 일부를 자기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건물이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에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차설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5 (<time datetime="1996-02-05">1996.02.05</time> 회신), "공사대가로 받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37)
원 제목: 주차설비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