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 스카웃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3회신일 1996.02.03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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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03

근로소득은 면제 가능하지만 스카웃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과 고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스카웃비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은 면제 가능하지만 스카웃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스카웃비 지급 시 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 10％는 별도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에게 근로소득 외에 고용을 전제로 스카웃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가능하나, 고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스카웃비는 기타 소득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은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소득세 면제가능하나, 고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스카웃비는 기타 소득이므로 그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25％(주민세 10％ 별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과 고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스카웃비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은 동법 제15조에 따라 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고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스카웃비는 기타소득이므로 지급 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5％(주민세 10％ 별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3 (1996.02.03 회신), "외국인기술자 스카웃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25)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스카웃 비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