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81회신일 1996.03.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14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재건축주택을 준공해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 멸실 후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재건축주택을 준공해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재건축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종전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해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중에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으로 보지아니하여 동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재건축공사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 시행령 제1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서0723 심판결정
1999.09.0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1 (<time datetime="1996-03-14">1996.03.14</time> 회신),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80)
원 제목: 일시적 2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