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지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26회신일 1996.03.1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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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14

해당 취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 건축부지를 매입하며 낸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건축부지로 토지를 매입한다. 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건축부지로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건축부지로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건축부지로 토지를 매입하며 납부한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지.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26 (1996.03.14 회신), "아파트 부지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9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93)
원 제목: 아파트건축부지로 토지를 매입함에 따른 취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납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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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