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99회신일 1996.03.1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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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14

원칙적으로 각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2월 내 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납세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시행령 부칙 제5항(불납신청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1996.01.01 이후 상속세 연부연납금액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이 2월 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

회답

상속세법 제28조에 따라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부칙 제5항에 따라 1996.01.01 이후 상속세 연부연납금액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이 2월 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 시행령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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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서1333 심판결정
2014.06.2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4서1334 심판결정
2014.06.2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4서1304 심판결정
2014.05.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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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99 (<time datetime="1996-03-14">1996.03.14</time> 회신),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65)
원 제목: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