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부담한 토지 제세금도 양도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02회신일 1996.03.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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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13

매수자가 부담한 해당 제세금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장기할부로 양도한 토지에 부과된 제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하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수자가 부담한 해당 제세금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계약 후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하면서 부담한 제세금이며 특별부가세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였다. 양도계약일 이후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하면서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제세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계약일 이후 매수자가 사용수익하면서 그 자산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등 제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부담한 제세금은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계약일 이후 매수자가 사용수익하면서 그 자산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등 제세금(특별부가세 제외)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부담한 제세금은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등 제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 양도가액 포함 여부.

회답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계약일 이후 매수자가 사용수익하면서 그 자산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등 제세금(특별부가세 제외)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부담한 제세금은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4서1288 심판결정
2016.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02 (<time datetime="1996-03-13">1996.03.13</time> 회신), "매수자가 부담한 토지 제세금도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63)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양도계약 후 매수자가 부담한 종합토지세 등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