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가 되었다. 이 상태에서 세대가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나대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 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후 나대지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 다른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거주 또는 5년보유)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3. 이러한 비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등)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시정요구서를 제출하면 필요한 처분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질의

재개발사업지구 주택이 철거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전에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 양도로 보아 과세합니다.

2.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비과세 자산의 세금을 자진납부했다면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 입증서류를 갖춰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시정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3 (<time datetime="1996-03-14">1996.03.14</time> 회신), "재개발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