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대토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84회신일 1996.03.1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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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대토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14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공사업용 토지로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양도된 경우에는 별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농지는 시지역에 있으며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편입되었다. 그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고 공공사업용 토지로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양도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해당농지가 시 지역에서 있으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농지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으면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해당농지가 시지역에서 있으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농지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양도된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농지가 시지역에서 있으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농지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양도된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4항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4 (<time datetime="1996-03-14">1996.03.14</time> 회신), "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대토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83)
원 제목: 시지역내에 편입된 농지가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