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상환 후 1년 전 주식 인출 시 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094회신일 1996.07.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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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여금 상환 후 1년 전 주식 인출 시 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23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으며, 없으면 대여자금 취득분의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 후 대여금 상환일부터 1년 전에 주식을 인출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으며, 없으면 대여자금 취득분의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증빙으로 확인하고 가장 늦은 최종상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출한 주식분에 대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며, 동 사유의 사실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에 예탁한 후 7년이 경과된 주식을 우리사주의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총액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하였으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규정의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 제8항 제2호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인출한 주식분 대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사실여부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사항힌 것입니다.

2.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상당액을 추징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함께 인출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하며, 2개이상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최종상환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늦게 도래하는 최종상환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2)의 경우에는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외에 대여자금으로 취득한 주식 인출분에 대하여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여금 최종상환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 공제세액 추징 여부.

2. 자기자금 및 대여자금 취득 주식을 함께 인출하거나 최종상환일이 다른 경우의 추징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94 (<time datetime="1996-07-23">1996.07.23</time> 회신), "대여금 상환 후 1년 전 주식 인출 시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33)
원 제목: 우리사주 취득 시 세액공제 후 대여금을 인출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