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한 산림지는 얼마까지 상속공제되는가?

산림법상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이다. 상속개시 당시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포함될 수 있다.

보전임지 중 조림기간 5년이상 29만7천㎡ 이내 산림지의 가액은 타 물적공제액과 합해 1억원 한도내에서 상속세

1. 상속세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산림지 상속공제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 7천 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 포함)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 등 다른 물적공제액과 합하여 1억원 한도내에서 그 산림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다만 상속개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 제6항에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2. 위 산림지 내의 산림에 대하여는 면적 및 금액의 한도없이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질의

산림지 및 그 안의 산림에 대한 상속공제 범위.

회답

1. 상속세법 제11조의3에 따른 산림지 상속공제는 산림법에 따른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 7천 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 포함)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 같은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상속공제 등 다른 물적공제액과 합하여 1억원 한도에서 그 산림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 제6항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위 산림지 내의 산림은 면적 및 금액의 제한 없이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1725 (<time datetime="1996-07-22">1996.07.22</time> 회신), "조림한 산림지는 얼마까지 상속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