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은 어떻게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124회신일 1996.07.2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은 어떻게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26

요건을 갖춘 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받고, 연말정산 때 신청서를 내면 월별 공제액 합계를 공제할 수 있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 범위와 소득공제 방법 및 연구인력 확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받고, 연말정산 때 신청서를 내면 월별 공제액 합계를 공제할 수 있다. 일부 대상은 생산직근로자만 해당하며 연구전담요원 등의 확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에 따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공장에서 근무한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도 관련된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첫 번째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고시(제1995-63호)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규정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됩니다.

2. 두 번째 질의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경우 해당월별로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년말정산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3. 세 번째 질의의 경우 노동부고시 제1995-63호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의 확인은 과학기술처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교부하는 인정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범위와 근무부서별 소득공제 여부.

2.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제방법.

3.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확인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고시(제1995-63호)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규정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됩니다.

2.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경우 해당월별로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년말정산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3. 노동부고시 제1995-63호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의 확인은 과학기술처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교부하는 인정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동부고시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24 (1996.07.26 회신),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은 어떻게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34)
원 제목: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 시 소득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