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건설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16회신일 1996.07.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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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점 건설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27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본사 명의로 계약하고 지점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지점사업장의 재계약 여부는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본사 명의로 거래상대방과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건설용역은 지점사업장에서 제공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명의로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사업장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명의로 거래상대방과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사업장에서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점사업장의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본사 명의로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사업장에서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지점사업장의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16 (<time datetime="1996-07-27">1996.07.27</time> 회신), "지점 건설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65)
원 제목: 지점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