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단 훈련용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되나?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선수훈련용 체육시설을 건설하려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했다. 당초 보유 부동산의 이용실태는 불분명하다.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시 선수훈련용 체육시설을 건설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여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1. 귀 질의1의 경우 당초취득보유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이 불분명하나, 운동경기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시 선수훈련용 체육시설을 건설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여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2,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9의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은 동일장소내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야구장의 경우에는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으로서 실내 또는 실외 구분없이 야구연습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야구연습에 사용하는 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한 운동경기업 법인이 선수훈련용 체육시설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2.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과 야구연습시설의 업무용 인정 범위.

회답

1. 당초취득보유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이 불분명하나, 운동경기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시 선수훈련용 체육시설을 건설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여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2,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9의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은 동일장소내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야구장의 경우에는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으로서 실내 또는 실외 구분없이 야구연습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야구연습에 사용하는 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42 (<time datetime="1996-08-09">1996.08.09</time> 회신), "야구단 훈련용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