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 시 농지소재지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56회신일 1996.08.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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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 대토 시 농지소재지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10

새 농지 소재 군이나 연접한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1996년 이후 농지 대토의 농지소재지 요건과 신고 필요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 소재 군이나 연접한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대토에 해당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작상 필요에 따라 1996.01.01 이후 양도한 농지의 대토가 같은 날 이후 이루어진 경우이다. 새 농지가 소재한 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군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에 대한 대토요건 중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경작상 필요에 따라 1996.01.01이후 양도한 농지에 대한 대토가 1996.01.01후에 이루어진 경우의 농지소재지 요건은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된 것)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군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에 대한 대토요건 중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작상 필요에 따라 양도한 농지를 대토한 경우 농지소재지 요건과 별도 신고 필요 여부.

회답

1. 1996.01.01 이후 양도한 농지에 대한 대토가 1996.01.01 이후 이루어진 경우 농지소재지 요건은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된 것) 제153조 제3항에 따른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군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면 종전 농지 양도에 대한 대토요건 중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한다.

3.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56 (<time datetime="1996-08-10">1996.08.10</time> 회신), "농지 대토 시 농지소재지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81)
원 제목: 경작상 필요에 따라 양도한 농지에 대한 대토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소재지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