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차를 단순 가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17회신일 1996.08.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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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09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단순가공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차를 탈피·세척·절단·건조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단순가공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탈피, 세척, 절단 및 건조가 제시된 단순가공 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차를 탈피, 세척, 절단 및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가공 후에도 원래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양차를 탈피 세척 절단 건조 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면세되는 것임

양차를 탈피 세척 절단 건조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양차를 탈피·세척·절단·건조 등 단순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양차를 탈피, 세척, 절단, 건조 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단순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17 (1996.08.09 회신), "양차를 단순 가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0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07)
원 제목: 양차를 탈피, 세척, 절단 등 단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