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 사망한 매도인의 주택도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1.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2.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정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같은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피상속인이 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주택 가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2.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의 주택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가액을 같은 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49 (<time datetime="1996-08-09">1996.08.09</time> 회신), "잔금 전 사망한 매도인의 주택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