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안분 시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28회신일 1996.08.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안분 시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10

토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건물은 지방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쓰는 시가표준액을 물었다. 토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건물은 지방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제공된 원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토지 시가표준액 산정 내용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려는 경우이다.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전년도 12.31.까지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됨

귀 질의중 과세표준 안분계산시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636, 1996.04.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지방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시가표준액인 것입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636, 1996.04.04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적용할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36, 1996.04.04.)을 참고하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시가표준액입니다.

붙임: 국세청 부가46015-636, 1996.04.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28 (1996.08.10 회신), "토지·건물 안분 시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4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41)
원 제목: 1966년 이후 토지, 건물을 함께 공급 시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