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요가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42회신일 1996.08.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단체 요가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13

요가철학·요가호흡법·요가명상법 등의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단체로 신고한 요가협회의 요가 관련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요가철학·요가호흡법·요가명상법 등의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사회단체로 설립 신고한 협회가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제총합요가협회가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사회단체로 설립 신고하였다. 협회는 요가철학,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회단체로 설립 신고한 국제종합요가협회에서 제공하는 요가철학,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등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46015-216, 1996.07.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16, 1996.07.27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로 설립신고한 국제총합요가협회에서 제공하는 요가철학,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단체로 설립 신고한 국제총합요가협회가 제공하는 요가철학·요가호흡법·요가명상법 등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46015-216 (게시판 미보유)
재무부소비46015-216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42 (<time datetime="1996-08-13">1996.08.13</time> 회신), "사회단체 요가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45)
원 제목: 국제종합요가협회에서 제공하는 요가 등의 용역의 면세대상 교육용역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