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먼저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