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비율 안분에도 소액 생략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31회신일 1996.08.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적비율 안분에도 소액 생략 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10

해당 방식으로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생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안분계산 생략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방식으로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생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계산에는 동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면세사용예정면적이 5/100미만일 때는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음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46015-229, 1996.08.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29, 1996.08.05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을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안분계산 생략 규정이 적용되는지.

소비46015-229, 1996.08.05.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31 (1996.08.10 회신), "면적비율 안분에도 소액 생략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4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42)
원 제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안분계산 생략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