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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어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6.11.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채권이 대상이다.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채권이 대상이다.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33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채권이 대상이다.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제시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297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상이다. 해당 채권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