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정보와 결정서는 누가 열람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309회신일 1996.12.1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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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세정보와 결정서는 누가 열람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0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대리인은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납세 관련 결정서와 민원서류를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대리인은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은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이 납세의무자관련 납세정보를 열람할 수는 없음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 할 수 있으며

2.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처리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는 그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의무자 관련 결정서와 민원서류의 열람 가능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처리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의 비밀을 보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309 (<time datetime="1996-12-10">1996.12.10</time> 회신), "납세정보와 결정서는 누가 열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41)
원 제목: 납세정보 열람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