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68회신일 1996.12.1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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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2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면세 국민주택으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묻는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면세 국민주택으로 본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다가구주택의 면적 기준이 함께 문제되었다.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68 (1996.12.12 회신), "면세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0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08)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