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신문 발행업은 어떤 업종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20,회신일 1996.12.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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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0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정기간행물발행업에 해당한다.

인쇄를 하청 제작하는 주간신문 발행자의 사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정기간행물발행업에 해당한다. 정기간행물 등록 후 인쇄만 하청하고 기획·편집·도안·배포·수금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공보처장관에게 정기간행물 등록을 마친 주간신문 발행자이다. 기획·편집·도안 등 공정을 수행하고 인쇄만 인쇄업체에 하청하여 제작한 뒤 배포·수금한다.

질의요지

정기간행물 등록을 필한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인쇄만을 인쇄업체에 하청으로 제작하여 배포 수금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정기간행물발행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정기간행물 등록을 필한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기획ㆍ편집ㆍ도안ㆍ인쇄 등 일련의 공정을 필한 후 인쇄만을 인쇄업체에 하청으로 제작하여 배포 수금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정기간행물발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2122)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쇄만 외부 업체에 하청하는 주간신문 발행자의 사업 구분.

회답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정기간행물 등록을 필한 주간신문 발행자가 기획·편집·도안·인쇄 등 일련의 공정을 필한 후 인쇄만 인쇄업체에 하청으로 제작하여 배포·수금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정기간행물발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2122)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20, (<time datetime="1996-12-10">1996.12.10</time> 회신), "주간신문 발행업은 어떤 업종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71)
원 제목: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의 사업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