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종결 후 부동산가압류 효력은 남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현행법상 국세체납 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된 경우 부동산가압류의 효력과 가압류권자의 공매대금 배분 가능 여부.

회답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며,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다.

이유

현행법상 국세체납 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한쪽 절차에 간섭할 수 없고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295 (<time datetime="1996-12-10">1996.12.10</time> 회신), "공매 종결 후 부동산가압류 효력은 남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