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지가형성요인이 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897회신일 1996.12.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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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후 지가형성요인이 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30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증여 후 지가형성요인이 변한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었다. 증여 후 지목이나 토지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변동하였다.

질의요지

증여 받은 후 지가형성요인의 변동이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증여받은 후에 지목, 토지의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후 지목이나 토지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변한 경우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회답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지가형성요인의 변동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97 (<time datetime="1996-12-30">1996.12.30</time> 회신), "증여 후 지가형성요인이 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54)
원 제목: 증여 받은 후 지가형성요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