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상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83회신일 1996.12.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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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31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제시된 산식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주상복합상가 분양 시 상가와 아파트의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제시된 산식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법인이 두 방법 중 계속 적용해 온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고 층별·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상가 또는 아파트를 분양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으로 안분하는 방법 중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방법중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 음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상가 분양 시 특별부가세 계산을 위한 주택과 상가의 취득가액 안분방법.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고 층별·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방법 중 해당 법인이 계속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산식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83 (<time datetime="1996-12-31">1996.12.31</time> 회신), "주상복합상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70)
원 제목: 주상복합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주택과 상가의 취득가액 안분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