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 인세가 있는 저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899회신일 1996.12.3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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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확정 인세가 있는 저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31

증여 전 취득한 보상금액 범위에서 기대되는 경상적 수입을 기초로 평가한다.

장래 인세 등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저작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전 취득한 보상금액 범위에서 기대되는 경상적 수입을 기초로 평가한다. 저작권의 수요와 지속성을 고려한 금액을 각 연도의 보상금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작권에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인세와 기타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장래수입금액이 미확정된 저작권은 기대되는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평가

본문(원문)

저작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 등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는 경우에는 증여일 전에 취득한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그 저작권의 내용에 비추어 그 저작권에 기대되는 경상적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그 저작권의 수요 및 지속성을 감안한 금액을 각 연도의 보상금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84)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