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 판결로 증여가 취소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04회신일 1996.12.3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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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31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을 받는다. 그 판결에 따라 해당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되는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증여가 취소되고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서2591 심판결정
1999.09.0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9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04 (<time datetime="1996-12-31">1996.12.31</time> 회신), "원인무효 판결로 증여가 취소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57)
원 제목: 원인무효 판결로 증여가 취소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