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이면 어느 사업연도를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00회신일 1996.12.3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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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31

증여일 전 1년·2년·3년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포함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증여일 전 1년·2년·3년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은 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이면 당해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2.1.1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이 12.31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 포함됨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증여일 전 1년, 2년 및 3년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개정되어 2002.1.1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이 12.31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이 12.31인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포함되는 사업연도.

회답

※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개정되어 2002.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이 12.31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서3150 심판결정
1999.05.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9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00 (<time datetime="1996-12-31">1996.12.31</time> 회신), "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이면 어느 사업연도를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55)
원 제목: 평가기준일이 12. 31일인 경우 3년간 순손익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