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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건축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표준건축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4.05.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건축비 상한가격 산정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등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9
건축비 상한가격 산정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등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28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의 건축비상한가격 산정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축비상한가격인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주택분양가원가연도제시행지침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의 산정에 관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