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야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64회신일 1997.03.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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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6

조리하지 않은 해당 냉동야채는 수입과 국내판매 단계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조리하지 않은 해당 냉동야채는 수입과 국내판매 단계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고 조리한 냉동야채가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는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다.

사업자가 냉동야채(조리한 것은 제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는 냉동야채(조리한 것은 제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호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는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는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호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입시와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조리한 냉동야채는 제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64 (1997.03.26 회신), "수입 냉동야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5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54)
원 제목: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