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이 아니어도 농지대토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13회신일 1997.03.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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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업농이 아니어도 농지대토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5

대토 전후 농지가 제외 대상이 아니고 대토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업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한 농지에도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토 전후 농지가 제외 대상이 아니고 대토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했는지는 농지원부와 자경 증빙자료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업농민이 아닌 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농지를 경작하였다.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토전ㆍ후의 농지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 (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토전ㆍ후의 농지가 동법시행령 (1994. 12. 31. 개정분)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대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이때 당해 농지를 전업농민(專業農民)이 아닌 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농지원부등 관련공부와 자경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전업농민이 아닌 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한 경우에도 농지의 대토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3부3475 심판결정
2013.10.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13 (<time datetime="1997-03-25">1997.03.25</time> 회신), "전업농이 아니어도 농지대토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31)
원 제목: 전업농이 아닌자의 농지대토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