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소득 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834회신일 1997.03.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소득 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4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정해진 다른 소득금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장부에 따라 계산한 당해연도 사업소득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는 순서를 묻는다.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정해진 다른 소득금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2002.1.1. 이후 소득분부터는 부동산임대·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소득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배당・이자・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함

본문(원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배당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 2002.1.1.이후 소득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 사업소득 결손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하는 순서.

회답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배당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 2002.1.1. 이후 소득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34 (1997.03.24 회신), "사업소득 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07)
원 제목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