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규정이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11회신일 1997.03.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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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5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제71조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때의 순서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제71조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두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두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개 이상의 조세감면규정에 따라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적용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9전0772 심판결정
2020.0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국심2000중2797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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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0중2798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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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11 (1997.03.25 회신), "양도세 감면규정이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02)
원 제목: 2개이상의 조세감면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적용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