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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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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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시설 확인용역 수수료에 부가세를 받나? 부가가치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출시설 등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용역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환경보전협회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대상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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