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에서 농지소재지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01회신일 1997.03.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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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 대토에서 농지소재지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4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연접 지역 및 일정한 20km 이내 지역을 말한다.

농지 대토 규정에서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연접 지역 및 일정한 20km 이내 지역을 말한다. 20km 범위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개정되기전)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 소재지 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연접한 시・구 ・읍・면안의 지역과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개정되기 전)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20㎞ 이내의 지역을 말함

본문(원문)

구소득세법시행령(법률 제14860호)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과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개정되기전)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20km 이내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농지소재지의 범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1 (<time datetime="1997-03-24">1997.03.24</time> 회신), "농지 대토에서 농지소재지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16)
원 제목: 대토시 농지소재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