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를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했다. 주택 부수토지 일부만 환지예정지구에 편입되어 환지된 뒤 양도되는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 면적에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 면적에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동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만 환지예정지구내에 편입되어 환지된 후 그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2),4)의 경우 이미 회신드린바 있는 회신문(재일46014-2086, 1997.09.03)의 질의내용과 같은 내용이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086, 1997.09.03

질의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를 종전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고, 취득가액은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주택 부수토지 일부만 환지예정지구에 편입되어 환지된 후 그 환지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질의 2), 4)는 질의회신문 재일46014-2086, 1997.09.03을 참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17 (<time datetime="1997-09-30">1997.09.30</time> 회신), "환지예정지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