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38회신일 1997.09.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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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9

본인 확인과 신분증 확인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제3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3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 확인과 신분증 확인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제3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민원실은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사업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및 수령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민원실에서 사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하고, 사업자 및 수령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수령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민원실에서 사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교부해도 무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 및 수령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수령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증을 제3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본인에게 교부한다. 제3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민원실에서 사전에 본인에게 전화로 교부해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자 및 수령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수령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38 (<time datetime="1997-09-29">1997.09.29</time> 회신),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11)
원 제목: 사업자등록증을 제3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