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항만시설 건설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한다. 그 대가로 건설비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 최장 50년간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받기로 했다.

법인이 국가에 기부하고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면제받는 경우 동 항만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함.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최장 50년)까지 면제받기로 한 경우에는 동 항만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최장 면제기간이 50년이 되는 날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그 5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

국가에 기부한 항만시설의 건설비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회답

1. 항만시설 건설비 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다.

2.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3. 최장 면제기간인 50년이 되는 날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91 (<time datetime="1997-10-09">1997.10.09</time> 회신), "기부채납 항만시설 건설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