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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어떤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가?2. 최신 회답1997.10.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가 면제대상이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가 면제대상이다. 판단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2372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가 면제대상이다. 판단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3629
질의 대상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지역 밖에 소재하면서 상속세법상 농지등에 해당해야 하며, 개별 토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토지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