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용 건물을 일시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매매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건물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했다.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 또는 매입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일시적인 임대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1.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 또는 매입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해 일시적인 임대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이 매매되는 때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778, 1985.04.29)을 참조.

2. 또한 이 경우 당해 일시적인 임대사업장이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조치하고 당해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이나, 당해 임대업이 일시적이 아니고 새로운 주된 사업의 하나로 추가하여 영위되고 있음에도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일반과세자명의로 교부받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는 것임.

붙임:

※ 부가22601-778, 1985.04.25)

질의

매매 목적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한 건물이 팔리지 않아 일시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회답

1. 일시적인 임대사업장도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건물이 매매될 때에는 부가22601-778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2. 일시적인 임대사업장이 과세특례자로 등록됐다면 관할세무서장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임대수입금액을 일반과세자로 경정합니다.

3. 임대업이 일시적이지 않고 새로운 주된 사업의 하나로 추가됐음에도 과세특례자로 등록됐다면 기존 사업장의 일반과세자 명의로 교부받아 공제한 매입세액은 추징됩니다.

※ 부가22601-778, 1985.04.25 참고.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83 (<time datetime="1997-10-04">1997.10.04</time> 회신), "매매용 건물을 일시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