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재건축 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82회신일 1997.10.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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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 재건축 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08

재건축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멸실·재건축한 뒤 먼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1주택과 상속주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이며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되었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뒤 재건축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후 그 재건축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시하고 재건축한 후 그 재건축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상속주택을 재건축한 후 그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후 그 재건축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82 (<time datetime="1997-10-08">1997.10.08</time> 회신), "상속주택 재건축 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13)
원 제목: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