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87회신일 1997.10.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08

새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됐다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됐다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제15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인 1세대가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았다.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5조제2항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87 (<time datetime="1997-10-08">1997.10.08</time> 회신),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15)
원 제목: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